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3일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면 일종의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 공약집에 수록된 12대 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대전환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밝히면서 “영재고와 과학고의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한 국장이 중학교 1학년생 자녀의 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려고 사교육 기관을 찾았다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에 포기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영재고 등을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어 “대체로 선행학습 없이는 풀 수 없는 100여 개 문제의 답을 단시간에 써내야 하는 것이 (입학) 지필고사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영재성이나 창의력보다는 선행 학습된 지식의 테스트화 경향이 있기에 과학·수학 영재 육성에 충실하게끔 선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8개 영재고와 20개 과학고의 중복 지원도 막겠다면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영재고 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과학·수학 영재를 키워내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학생이) 의대 진학을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공약을 내건 이유에 대해 “외고와 자사고는 법대가는 학원처럼 되면서 문재인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고 진행 중인 반면 과학고와 영재고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약집에는 이와 함께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및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사업 확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국가인적위원회 복원, 초광역 권역별로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등의 공약도 담겼다.
선대위는 또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부 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직업교육체계도 개방·융합형으로 개편해 “현장실습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난 학생들의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