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로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9700만 배럴에 이르는 정부 비축유를 방출키로 했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의 대체 수입선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와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인하 조치 연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에너지·공급망 측면의 수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 가운데 러시아산의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치솟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 호주산 석탄 등 대체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유 중인 97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 비축물량은 외부 도입이 끊겨도 국내에서 106일분을 감당할 수 있다.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등 인하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까지 지속될 경우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폭과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무역보험금 신속보상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수출·금융제재에 대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하고, 관련된 업계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사료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원료 배합비중을 조정하고 사료업계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한다. 곡물류의 안전재고 일수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