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6인·10시’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국의 방역지침에 불만을 드러내며 연일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어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사람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제한을 3주 동안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6인인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 확보와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개편된 검사와 치료체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유세에서 “과거 형식의 방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선이 된다면)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을 맞은 분들을 대상으로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현 정부 방역 정책과 차별화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