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청와대의 특활비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문 대통령이 특유의 격노를 선보였다”며 “하필이면 문 대통령이 격노했던 바로 그날 납세자연맹이 냈던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문 대통령 취임 후 집행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의 의전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탈탈 털었고 그가 입던 옷까지 시비를 걸었던 정권이니 자신이 쓴 내역도 공개하는 게 맞지만 청와대의 대답은 ‘노’였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는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공개 거부의 근거였다.
그는 “납세자연맹은 정보 공개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그 판결이 왜 이리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왔다”며 “결과는 납세자연맹의 승소”라고 밝혔다. 그는 “4년 전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기세여서 조용히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다”면서 “특히 김정숙 여사가 해외에서 어찌나 패션쇼를 해댔는지 그가 입었던 옷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물론 청와대가 이 비용을 공개할 리 없다”며 “퇴임 이후엔 공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항소를 하고, 그 뒤 몇 달만 버티면 이 논란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윤 후보에게 검찰총장 시절 썼던 특활비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여권의 공격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에 관한 내용”이라며 “오늘의 결론은 적폐 청산도 특활비도 내로남불인 문재인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