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모집방식 논란

조달청의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모집 방식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불용품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운송거리문제와 전국에서 배출되는 불용품의 물량이 엄청나 지금까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해당권역에 매장과 창고를 보유한 사업체들을 1개업체씩 선정해 불용품수집 및 판매를 위탁해왔다.

문제는 조달청이 재활용사업에 전혀 경험도 없는 장애인분야 A사단법인에게 기회를 주면서 발생했다.

조달청이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소규모 장애인단체를 위해 사업자 선정규정을 바꾸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달청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의 기준이 되는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는 응모자격이 ‘응모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응모지역’이라는 문구를 빼고 공모해 이 장애인단체가 전국 권역에 응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천 소재 장애인단체는 김포에 있는 1개 장애인 사업장만으로 전국 대부분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로 선정된 뒤 전국에 산재한 수천개 정부기관의 어마어마한 양의 불용품을 해당 권역에 창고나 매장이 없어서 김포에 있는 사업장으로 저가의 중고 가전, 가구, PC, 전화기 등의 불용품을 운송해 수리 및 판매시키는 희한한 조치가 조달청에 의해 조장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애인단체가 운송에 따른 비용감당을 할 수 없을 경우 불용품 수집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재활용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조달청의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