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에 더 큰 영향 미쳐
집값이 오르면 은퇴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에 실린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55~70세 3664명을 대상으로 2006~2018년까지 12년 간 주택가격 및 노동공급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 주택의 자산가치가 연간 10% 상승할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4.1%에서 35.9%로 1.8%포인트 하락하고, 근로시간은 18.4시간에서 17.3시간으로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확률은 65.7%에서 67%로 1.3%포인트 높아졌다.
주택가격이 최근 3년간 가격 추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수준보다 10%포인트 더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각각 6.5%포인트, 6.4% 줄고, 은퇴확률은 4.8%포인트 늘어났다.
집값 변화에 따른 이런 노동시장 영향는 성별, 연령대,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보다 주택자산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의 폭이 컸다. 남성의 경우 주택이 본인 명의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자산 변화에 더 민감하고 여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감소폭도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실질 은퇴연령인 72세에 가까워질수록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노동공급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부의 효과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발견되며,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노동감소 효과가 높았다.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고, 고령 가구로 갈수록 주택 소유율이 높은 특징 등 때문에 주택 가격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안정 등을 통해 가계 보유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또 “고령층의 노동 수요와 공급 간 매칭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