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재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연장이 안 되면 방역지원금 12조원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상환 요구가 이뤄질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 당국이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원금·이자가 약 139조원 규모에 달해, 그의 10% 수준인 현 방역지원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음식·숙박업은 매출이 50% 이상 줄어 갚을 여력이 없다”면서 “여력이 없는데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도 좀 전향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검토를 잘해보겠다는 취지가 있고 (종료 시점이) 3월 말이니 선거 전에 결정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금융 당국과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흔쾌히 정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서로 필요한 항목과 예산에 대해 간사 간 (의견) 교환을 한 것 같다”면서 “여야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가 수용하면 좋은데 정부는 과다한 금액(증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어제까지 의견이었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 전했다.
박 의장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어려운 분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수용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여론조사에서 적정 지원금에 대해 물은 결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중 1000만원 지지가 제일 낮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금액을 더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사각지대 대상을 높여(넓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큰 틀에서, 배척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추경안을 선거 전에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 확진자가) 4만명, 10만명까지 가면 힘들다. 대선 중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면 선의로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선거 전에 빨리 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대선 확진자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면서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정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