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원자력 발전을 녹색 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 규정’에 포함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전경련은 4일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안 확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 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작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경련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U가 지난해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