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아가는 제도적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후보는 중국인들이 이를 통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봤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정 진료’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맹점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