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 수사 기관이 대책협의회를 열어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권역별 중대재해 사건 수사전담반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1일 대검 청사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세 기관은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작업자들에게 안전대(life-line) 같은 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부터 실천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영책임자의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방치 및 묵인 여부도 중점적인 수사 대상이다.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하는 유관기관 사이 소통을 강화하고자 수사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중복 수사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수사경합에 따른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세 기관은 또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대검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서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대검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과 양형요소 확인 등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