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정책위원의 청탁을 받고 대선 공약을 개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하태경 게임특위위원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청, 여가부 하청’ 구조의 관권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앞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 위원장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여가부) 정책공약(안) (ver. 3, 차관님 회의 후)’ 자료를 공개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는 총 19개 공약을 개발했다. 여가부는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각 공약 별 투입되는 예산(총 40억원 소요)과 실천 계획(2023년 법률 제정 방향 설정, 2024년 입법 추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청소년계의 지지 획득’이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게임특위가 공개한 공약 개발 지시 메일에 따르면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을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 적혀있다.
하 위원장은 “여가부의 대선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도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대표적 증거”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국민의 혈세를 쓰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편 가르기를 몰고 가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국민 심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