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포함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고의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대학교원에 임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씨 허위이력 문제는 교육 사기 사건이자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이다. 김씨의 다른 이력서와 증명서도 반드시 확인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용 기간이 끝나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반납 또는 폐기하도록 했다. 교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학교·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패 삼고 있다. 임용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