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상생주택과 지천르네상스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1인가구 정책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 3 - 1인가구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시의회가 월세 난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혼자 산다는 이유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1인가구의 고충, 즉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시의회에서 ‘안전’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예산을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폭 삭감해버렸다”고 주장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오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첫 결재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설치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을 꼽았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예산은 27억6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65.6% 삭감됐다.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도 30억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깎였다.
오 시장은 “두 사업 모두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낄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안전에 대한 투자인데 지역별 차등을 두고, 천천히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한 무정함에 1인가구의 외로움과 실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깎은 시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달아 올리고 있다.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전날인 10일에도 ‘지못미 예산 시리즈 2 – 지천르네상스’를 올리며 페이스북에 시의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로 구성돼 있다. 전체 110석 중 민주당이 99석을 석권했고 국민의힘이 7석, 민생당 1석, 정의당 1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