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인 수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문제를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 “1년에 출생 숫자가 26만명 정도”라며 “1년간 1200만원으로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자녀 출산의 경제적인 곤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월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라며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국가, 가족, 개인 간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남은 임대료의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나눔제와 관련한 소요 재원을 묻는 말에는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