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아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며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9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1대 15, 20으로 싸웠다.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며 “재임 중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언급해 대통령의 반대도 일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며 “내년 607조원 예산의 10%를 국회의원 지역구 SOC 사업에서 깎아 구조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 그 작업은 1월에 할 수 있고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선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며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툭툭 던지는데 그 속에 경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