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외에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특히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