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이대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총선 때부터 지역구 의원은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집행 권한을 가진 단체장과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호응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 이를 명문화하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혁신위 측은 이에 대해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신설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은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으로 총 43명이다. 이 중 동일 지역구에 세 번 연속 당선된 3선 의원만 최소 16명으로 집계돼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들 중진 의원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등의 혁신안도 발표했다. 청년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을 의무화하는 청년 혁신안도 공개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한다. 이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