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코로나19 대규모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해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설 전에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설 전 추경 편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라 빚을 늘리면서 국민을 지원하느냐’라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지원하는 게 맞다”며 “100조원을 추가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게 가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이다. 액수에 비해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민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중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방식으로 대출과 현금 지원과 더불어 ‘매출 지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정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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