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1일 야당 의원·기자 등에 대한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권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수처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 속에 출발한 공수처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기각당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더니, 엄한 사람들 통신기록이나 뒤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을 빙자해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인의 가족까지 문어발식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할 때나 쓰는 수사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더 나아가 ‘별건 수사’를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야당 정치인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이것은 수사를 위한 조회가 아니라 별건 수사를 만들기 위한 사찰”이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도 몸 사리던 짓을 대놓고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사찰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자신들의 진영과 패거리를 위해 쓰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의 사유화는 국정농단과 같은 말이다. 이런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집권하면 즉시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부당한 통신 검열의 배경과 실체를 밝히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도 저격했다. 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 여당도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치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국민을 속이더니 ‘사찰 괴물’을 만들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