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들어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며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다”며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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