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생각해 보면 개헌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며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본다”고 현실적으로 개헌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력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전면 개헌 이야기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는 실용주의적으로 가능한 일에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 말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 예로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경제기본권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언급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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