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갈등, “사전 예방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입력 2021-12-27 10:47
경북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경상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7일 출범시켰다. 사진은 경북도청 안민관 전경. 경북도 제공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경상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 갈등 발생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적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갈등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 단체, 도 의원, 공무원 등 갈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13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위촉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 갈등의 사안, 성격, 규모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해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향후 2년 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갈등 관리 기본 계획’과 ‘갈등 관리 매뉴얼’을 심의하는 등 갈등 관리 추진 방향과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갈등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별 갈등 대응 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갈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공 갈등은 도정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