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징집병 규모를 15만명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증원하는 안이다. 병사 월급은 2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군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면서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충원하겠다는 안이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레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전환에 약 4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 의무를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장병들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당연히 다음 정부 (임기) 안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계획됐는데, 여러 사정에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환돼야 하는 게 맞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이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니 한·미 간에 충실하게 협의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