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졸업한 ‘코로나 졸업생’의 고용 한파가 여느 때보다 매섭다. 특히 졸업 직후 청년 고용률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의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했지만 진단과 해결책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느라 취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당장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졸업자의 졸업 첫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6.0%포인트 감소했다. 졸업 다음 해 고용률도 6.7%포인트 줄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별로 보면 졸업 직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고용률은 1차 유행(2020년 3~4월) 때 7%포인트 급감했고, 2차 유행(2020년 8~9월) 때 5.4%포인트 떨어졌다. 3차 유행(2020년 12월~2021년 2월) 때부터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여파로 올해 말 고용지표는 다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 이후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인 비율도 갈수록 늘어났다. 1년 이하 계약직에 취직한 청년은 2019년 41.9%에서 2021년 47.1%로 뛰었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도 2019년 31.7%에서 2021년 38.3%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졸업 직후 취업하는 속도가 빨랐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이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3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취업성공금을 5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했다. 구직수당을 받느라 취업을 늦추는 구직자가 빨리 취업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취업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 상황이다 보니 취업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 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오래 취업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일차적 원인인데 조기취업수당을 준다고 해서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용자를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확대하고, 직접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도 대폭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2만4000명을 채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있는 청년 3% 의무고용 지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리는 식이다. 다만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과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말고 향후 지원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며 “질 좋은 일자리 확충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