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후보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 간 대립은 계속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반대 입장에 대해 “양보하면 좋겠다”며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왜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에는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