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단기적 대책만 반복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 포함 및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도 손실 보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방역지침상 집회 허용 최대 인원인 299명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그동안 집회를 주도했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고, 업종별로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해산 조치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