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지자체의 자치 권한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 소속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은 14일 자치분권 2.0시대에 맞게 자치구 국 증설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청장들은 이날 남구 상황실에서 개최한 정례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기능이 유사한데도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사무 지방 이양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치조직권 통제는 지방행정의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대국(大局) 체제 운영, 통솔범위 과대화 등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에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국 단위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며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 정책 추진 인력을 고려해 탄력적인 기준인건비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정기능이 유사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자치조직권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4~6개 실·국을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수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다.
인구 12만 명인 서울 중구는 6개국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인구 10만 명으로 규모가 비슷한 광주 동구는 4개국만 설치가 가능하다. 더구나 인구가 43만 명으로 서울 중구보다 4배 가까운 광주 북구 역시 5개국만 설치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로 인해 기형적 ‘반쪽 자치’라는 여론이 광역시 자치구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다. 광주 구청장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 자치구 국 단위 한시 기구 승인권을 가진 광역시도 자치조직권 확대에 미온적”이라며 최근 자치구의 한시 기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광주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이 반드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