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응답한 정은경 “최소한의 조치”

입력 2021-12-10 12:46 수정 2021-12-10 12:5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방역패스 청소년 확대적용과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캡처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합니다. 백신접종과 방역패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청소년 확대 적용과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해당 청원이 2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다.

이날 정 청장은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고2 청원 “방역패스, 미접종자 일상생활권 침해”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유료화 검토는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가 있어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글은 이날 기준 3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은경 “청소년 확진자 99.8%가 접종 미완료”
이에 정 청장은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진다”며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12~17세 청소년 10만명 당 코로나19 감염률이 지난 8월 110명에서 11월에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특히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였다.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률이 18%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6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한 결과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돌파 감염’ 언급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접종 완료자 41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는 7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0.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파감염자의 절반 가량인 4만3000여 명이 지난 11월에 확진됐다”며 “백신접종 효과가 감소하며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빠르게 3차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며 오히려 백신접종 효과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등은 5세 이상도 접종
해외 사례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가장 우려하실 것”이라면서도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며 “또한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지난 11월부터 접종연령을 확대해 5세 이상 아동까지도 접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신고한 청소년은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했다”며 “18세(고3) 접종 93만 건 중 이상반응 신고의 대부분인 97.4%은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밀했다.

백신접종·방역패스, 최소한의 조치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학원의 경우, 많은 학생이 한 시간 이상 좁은 실내에 모여 수업을 듣고, 학원을 통해 지역 내 여러 학교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규로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