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11월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상과 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재택 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고,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이라면서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고 결국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따졌다.
이에 따라 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침묵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최대 1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며 “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대기중이다 사망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에만 혈안이어서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보건의료인력확충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쟁과 상호 비방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코로나에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들만 오롯이 모든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