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8일 문재인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과 관련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폭탄이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면서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지만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정기적 수입이 없고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의 임대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 부담만 늘렸다”며 “대출 받아 집을 샀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집값이 11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98%의 국민과는 종부세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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