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6일로 예정됐던 방역 대책 발표 일정도 연기했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역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피시방은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방역패스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현재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만 적용 중인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 고위험 시설 전체에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다는 후문이다. 민관 다양한 분야 인사로 이뤄진 일상회복지원위 내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상회복지원위도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현실적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더 줄이고, 식당·카페 등에서의 미접종자 인원을 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방역 강화 추가 대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와 업계 등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중대본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 예정일 당시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으나 연기되며 발표자도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교체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