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회혁신이 드디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의 사회혁신은 도민 속에서 시작했다. ‘도민 속으로, 도민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함과 필요한 일, 아이디어 등을 모았다.
해결 방안도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찾아냈다. 도민이 직접 생활 속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과 평가에도 참여한다.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최대치를 발휘하도록 힘껏 거든다.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결코 속도가 느리지 않다. 이것이 바로 경남형 사회혁신의 모습이다.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경남청년학교 운영,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사업 모두 도민들이 제안해 정책화한 사례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뒷받침됐다. 도민들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공모제가 벌써 4년째를 맞았다. 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 3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남1번가를 통한 도민들의 정책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경남1번가는 민선7기 도정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제안, 공감, 찬반토론, 심의, 실행 단계를 거치는 경남형 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정책 제안 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8건이 많은 339건으로 활발한 정책 참여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선정 2년 연속 국민참여수준진단평가 우수기관 광역지자체 1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가 됐다.
올해는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례가 눈에 띈다. 수정마을은 지난 2006년 택지 개발로 매립된 수정만이 조선소 수용 용지로 변경되면서 주민 갈등이 깊어진 곳이다. 지역 발전 논리에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이 무려 15년 만에 화해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수정마을은 행정의 지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마중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중이다.
차별화된 사회혁신 모델도 발굴 중이다. 올해는 다랑논 보전과 자원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남 다랑논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랑논은 다채로운 농촌 경관을 제공하고 일반논보다 월등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 유산이다.
경남에는 전국 다랑논의 62.5%인 25곳이나 있다. 도는 공공기관·대학·지역공동체와 함께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공공기관·대학 등과의 연계사업, 네트워크 구축·포럼 운영 등 다양한 사회혁신을 시도 중이다.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는 5개 시·군의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학교, 지역 단체와 개인 등 2730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해 상주는 도시민과 함께 다랑논을 자원화해 다랑논쌀을 브랜드로 만들고 자연환경과 연계한 생태교육, 체험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옥세진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주신 도민들께 감사 드린다”며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협업, 사회혁신적 실험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