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과 기업 주도의 친기업·친시장 경제정책을 예고함과 동시에 일자리 문제를 고리로 청년들에게 표심을 호소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겨냥해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수가 늘었다”면서도 “겉으로만 보면 그렇다. 문제는 늘었다고 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 해 동안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084만명으로 무려 521만4000명이 급증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단기 일자리 중 1주일에 1시간에서 17시간 미만으로 아주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222만1000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15.6%나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얼핏 보면 일자리 현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의 질은 현저히 악화됐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전일제 취업자(주36시간 이상 근무) 수는 1652만6000명으로 1년 동안 오히려 444만명 줄었다”며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진짜 성적표”라며 “‘일자리 화장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문재인정부의 민낯”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이토록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처방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홍보할 통계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장 통계 결과만을 의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 문재인정부는 청년들에게 소득에도, 커리어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강요해 미래세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적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