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일격을 당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예산 삭감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안심소득은 사실상 로또이고, 오 시장의 대선공약”이라며 “예산을 모두 깎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제구조 격변을 몰고 온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시의회와 서울시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시민들만 볼모로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23일 안심소득 주무 부처인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33%)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한다. 이어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의 부족한 액수의 절반을 시가 3년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월 소득 100만원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에 비해 65만3000원이 부족한데, 이 절반인 32만6500원을 시로부터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바로 위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선별 복지제도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안심소득에 대해 대선공약용 선심 정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18일 “코로나19로 힘든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안심소득은 사실상 로또 같은 예산"이라며 "수급자에 차별을 두는,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큰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70억에 가까운 예산을 800명한테 복권 식으로 나눠줄 시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의 한 위원은 “이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대선주자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대선에 나가려고 만든,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사업”이라며 “임기가 7개월 남은 시장이 만든 5년짜리 사업에 우리는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의회가 정치 논리에만 갇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K-방역도 각 지자체가 여러 실험을 통해 효율이 좋은 방안을 찾아낸 것”이라며 “민생 시범사업을 정치 논리로 강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안심소득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이었고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대선용 정책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2000년 초반 도입된 기초생활보상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시행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서울시의 안심소득,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을 승인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노동·소득·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다양한 선별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가 120만명 정도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30만명 정도여서 85만여명이 사각지대에 있다”며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 만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이들이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실험”이라고 덧붙였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