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해 “지역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 제도 논쟁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종부세 정책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며 “윤석열의 제안대로 후자로 통합되면 지역불평등은 더욱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걷은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 수 있다.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최상위 1.7%”라며 “2020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 중 3.7%”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공제가 상당 수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 종부세는 최대 125만원, 시가 20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종부세는 최대 25만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가 종부세 재검토 공약을 내놓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규탄 성명’과 같은 내용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납부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돼 납부 대상이 전체 국민의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해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부부 소유 아파트에 종부세 11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셀프 감세”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아파트 보유자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의 ‘셀프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종부세 재검토는 소득 등이 없어 세금을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 국한된 얘기지 윤 후보의 경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서울에 있는 분들로 계산하면 7~8%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종부세를 2005년에 도입하고 나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집값 안정화와 종부세는 무관하고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자라고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