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외교의 ABC도 모르면 대통령 욕심을 버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외신기자회견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과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참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딱한 박 대통령(Poor President)은 질문이 뭔지 기억도 못하네요’라고 해 나라의 수치였던 장면이 떠올랐다”며 윤 후보가 최근 서울외신기자클럼 초청 간담회에서 내놓은 외교정책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먼저 ‘문재인 정부가 국내문제를 대일관계에 이용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에 대해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재검토나 대일 경제보복에 대한 강경대응을 염두에 둔 비판 같다”며 “그러나 위안부 협상은 박근혜 정부의 큰 실수였고 실패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 경제보복의 단초가 된 것은 사법부 판결이었다. 당시 아베가 장기 집권을 위해 우경화한 일본 내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보복외교를 구사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원인 제공자와 피해 결과의 선후를 바꿔 일본 극우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 과거사 문제도 잘 정리될 것이라며 이익 우선의 실용주의를 피력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일본의 이익에 맞추고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이지 결코 실용외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후보가 유엔사 무력화를 이유로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재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더 무력해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 시비나 불복으로 인한 충돌이 확전으로 불붙을 수 있기에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윤 후보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기조로 하는 바이든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도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놓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가 정례적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도 하는데 북이 응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