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요시설에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약일 뿐 아니라 최근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불허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도 발을 맞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다음해 정기의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사회기반기능시설 등 중요시설에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중요시설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 뿐 아니라 통신과 에너지, 금융 등 산업에서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내각을 비롯한 집권 자민당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기 내각 출범 당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을 경제안보담당상으로 임명해 경제안보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신문은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이 ‘미국 발맞추기’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해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화웨이나 ZTE 등 중국산 전자장비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두 업체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최근 “구마모토에 대만 반도체업체 TSMC 공장 설립 계획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반도체 내수의 6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일본 특허제도는 부문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공개되는데,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