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정부는 청년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자평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미래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4번째 편에서 “청년의 심장이 고동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8월 7일 ‘90년생이 온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는 2권의 책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이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적었다”고 말했다. 책 선물 사실은 당시에도 알려졌었다. 박 수석은 “청년정책 감수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면 청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서도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고 정리해야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정부 정책의 방향과 출발점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위 ‘586세대’인 나의 청년기도 매우 불안정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힘내라는 당연한 덕담으로 여겼다”면서도 “지금의 청년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한다면 힘을 내라는 격려가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우리의 청년기는 힘들었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많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적은 시기’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수석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며 우리 세대처럼 미래로의 새 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초로 청년 기본법(20년 2월) 및 시행령(20년 8월)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청년정책추진단과 청와대 청년비서관 신설,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책임관 등 하부조직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 비전과 방향 및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분야별 중점과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된 청년정책이 185개에 달하고 청년정책 예산도 32개부처 2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위축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확대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내년부터는 100만 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저소득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어 “청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자칫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노력과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진심에서 이 글을 기록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