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관세도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함께 관세율 인하 등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곧바로 현장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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