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정책에 대해 “이재명 당선이 유일한 목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60%”라면서 “국민들도 이게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를 통해서 돈을 뿌리고, 일단 유권자들이 돈을 받아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도 보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다.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대는 건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소비진작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며 “국제 금리도 흔들흔들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처음 거론됐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라면서 “금액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또한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확장재정을) 짧고 굵게 해야 한다. 살려놓은 다음에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엄청나게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오히려 긴축으로 가는 분위기다. 돈을 막 풀 때가 아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으면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