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에 결론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개를 젓는 모습이다.
민주당 “국민들 가계부채로 쓰러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국제통화기금)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에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 의견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꼴”이라고 언급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페이스북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이 글에서 이 후보는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난색을 보이는 재정 당국을 향해 여러 차례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존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해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안을 좀 올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김 총리의 의견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세수 추계를 봐야 하는데 현재 10조원 플러스알파로 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조∼3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안도 나온다”며 “세수 증가가 됐으니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홍남기 “초과 세수로 전국민 지원금 충당 안 돼”
재정 당국은 이 후보가 공론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론이 여건상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여당 대표와 대선후보의 계속된 압박에도 소신 행보를 보이며 당정 갈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을 언급하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재정 당국 측은 지난 7월 2차 추경을 통해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 경정을 통해 지출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조원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재원 대책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손실보상 재원이 부족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주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대해 지원도 하려면 재원이 소요된다”며 “초과로 들어오는 세수를 활용해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손실보상 지원 자금을 메우기에도 벅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 1인당 30만~50만원 지급이 이뤄지려면 소요 예산은 15조~25조원이 필요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