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임대아파트는 손해가 나니 안 짓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영상과 관련해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일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태평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의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점이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2년6개월 뒤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후보는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논평을 발표한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애초부터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교 특별회계 이익금 52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썼다고 이재명 시장이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알고 보니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독촉자도 심지어 상환을 재촉하는 정확한 서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관훈토론회에 나와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상적 선언이 아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면서 “이재명 시장은 스타가 됐을지 몰라도 성남시민은 속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5200억원 채무도시를 만들어 놓고 다음 해인 2011년부터 1조원의 빚을 내달라고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한다.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파산 신청을 해 놓고 또 수천억원을 빌린다고 하면 가짜 모라토리엄의 방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집 없는 서민의 임대주택은 적자와 흑자로 가를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왜 국가가 필요한가”라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집이 없는 설움을 씻어주는 것이 지자체장 즉 공공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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