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 측은 올해 말 확정될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초 편성 가능한 추가경정예산 둘 중 하나에는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은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 계층 선별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며 홍 부총리와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