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1인당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재정 판단의 오류’ ‘국민 여론에 관료가 따라야 한다’와 같은 말을 강조한 것은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재정 당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로마까지 와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그간 일관되게 반대 뜻을 보여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홍 부총리의 반대에 부딪혀 가구 하위 88%에게만 지급됐다.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이 상당 부분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1조4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200억원보다 400조원 넘게 증가하게 된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의 반대를) 돌파하려면 (이 후보가) 도전해야 한다. 재정 당국은 곳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곳간을 여는 사람들”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질적 예산 증감을 심사하고 재편성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예정인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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