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 인천시장 “지방자치 가치 높이겠다”

입력 2021-10-29 18:19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유정복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지방자치론자’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관련해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랑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초대 공동 회장단’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 시절에 지방자치에 대해 인상 깊었던 성과와 일화도 소개했다.

유정복 전 시장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했고, ‘시·도의원 보좌관' 도입 추진과 ’시·도지사를 비롯한 정무직만의 급여체계 마련‘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진단한뒤 그 이유를 중앙과 지방이 예전부터 ‘상하관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하관계를 깨야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전 시장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은 협력 관계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지방자치로의 발전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