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강력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공약을 앞세우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정면 돌파를 꾀하고 있다.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현장을 29일 직접 찾은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 관련 구체적 정책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게 된다”며 “중립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도 도시개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환수된 개발이익들을 기본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공직자는 국가권력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 이행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공직자를 상대로 한 강력한 불로소득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대장동 의혹 사태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다수가 민간사업자와 연루된 정황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 전 본부장 등의 연루 의혹을 ‘일탈’로 규정했다. 결국 이 일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공약을 제시하면서 사태를 돌파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공원 조성 현장을 둘러본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 부지를) 그냥 놔뒀으면 국민의힘이 애초 인가했던 대로 용적률 1000%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들은 교통난 피해를 입고, 사업개발 인허가를 받았던 민간그룹은 제 추산으로 3000억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걸 적극 지지하고 공원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개발이익을 나눠서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700억 클럽’이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공원 개발이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공원개발에 2700억원이 넘게 드는데 성남시 1년치 가용 예산은 2000억~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장동과의 결합개발 방식으로 이익을 공공환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성남=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