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론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규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며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 원인은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이 자영업의 꿈을 꾸고 경쟁하겠다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다. 그냥 명퇴(명예퇴직) 당해서 할 수 없이 여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을 자르는 걸 노하우의 상실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라고 얘기하면서 노동력을 평가 안해 주는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서구 같은 경우 (음식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살던 독일 같은 경우는 빵집을 제한한다. 다닥다닥 붙지 않게끔”이라며 “거기에는 길드(동업자조합) 시스템이 있다. 전통이 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로마 등 관광지에는 음식점이 우후죽순 생겨서 질이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런 특수한 목적에서 그걸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구상처럼)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택시 면허처럼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이 후보의 음식 총량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이재명의 문제다. 기본 시리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운동권 3류 학자들 데려다 표 얻을 궁리만 하니 정책과 정치의 구별이 사라져 포퓰리즘 선동만 남는 거다. 안남시에서나 통하던 게 전국구에서 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진행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28일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