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에 대해 한목소리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돼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면서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아무 말 대잔치 시작했다.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27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다.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캠프 측은 “과거 그런 고민을 했다는 의미고 실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