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백현지구 사업에도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천문학적 카르텔을 형성해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A4 용지 7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이때 백현동 부지 11만2860㎡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5개월 뒤 그해 9월 7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했다.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용도를 4단계씩 무리하게 높여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야권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제2의 대장동’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고서 표지 오른쪽 위를 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있다. 이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식문서 결재란에 서명해 놓고도 아랫사람 탓만 하는 자가 있다”면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문서에 적어도 10회 이상 서명을 하고도 그저 의례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직자의 결재란 그저 빈칸에 이름 적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행위”라고 적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