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건된 강원교육청 공무원 125명…성범죄자도 다수

입력 2021-10-15 14:15
심상화 강원도의회 의원. 연합뉴스

올해 각종 범죄로 형사입건돼 징계를 받거나 수사·재판 중인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 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원도의회 심상화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교육청 공무원 범죄 유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125명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입건됐다.

이중 32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17명,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14명, 음주운전 11명 등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도 7명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도교육청 소속 30대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 의원은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와 폭력·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있겠느냐”며 “솜방망이 징계 처분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